우리나라 계엄령의 역사 대한민국 역대 비상계엄령과 해제일은?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공공질서 유지와 안녕을 위해 선포하는 조치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역사적 사례와 주요 사건을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계엄령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비상조치입니다.

영어로는 Martial Law라고 하는데요.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비상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 목적으로 선포.
• 경비계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되는 비교적 경미한 형태.

 

계엄령 발효 시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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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총 10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주요 발동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령: 1948년, 여순사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과 관련해 1948년 10월 21일에 발효되었습니다.(여수, 순천지역) 

이 계엄령은 다음 달 제주도로 확대되었고 제주 4·3사건과 관련해서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어 1948년 12월 31일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했습니다.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 내용

계엄령 선포	사유	해제일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1949년 2월 5일
1948년 11월 17일	제주4·3사건	1948년 12월 31일
1950년 7월 8일	6·25전쟁 1950년 7월 8일부터 1952년 4월 7일까지 비상계엄2차례, 경비계엄 2차례
1960년 4월 19일	3·15부정선거에 따른 4·19혁명	서울에서 오후 3시에 계엄령 선포 이후 오후 1시로 소급적용 오후 5시부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다. 이후 6월 7일까지 51일간 유지되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박정희 소장)	1962년 12월 6일
1964년 6월 3일	6·3항쟁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상 반대시위 진압	서울전역에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4개 사단병력 투입해 시위를 진압함. 1964년 7월 29일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계엄령 선포	1972년 12월 14일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유신체제 반대시위) (부산 비상계엄, 마산,창원 위수령)	1981년 1월 24일
1979년 10월 27일	10·26사태(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1980년 5월17일 전두환의 신군부가 전국으로 확대 선포	1981년 1월 24일
2024년 12월 3일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4일

 

1960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 이후 1979년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1979년 10월 26일 계엄령은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이어 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출처:MBC

 

이후 40여년만에 2024년 12월 3일 밤11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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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은요?

부마민주항쟁 부산시위 모습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79년 부마항쟁으로 인한 부산지역의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된 상태이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10월 27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이후 1979년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마항쟁으로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1981년 1월 24일, 456일만에 해제되었습니다.

• 발단: 부마항쟁으로 인한 계엄령 발동 도중 박정희 사망(1979.10.26)
• 확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에 의해 전국으로 확대.
• 결과: 5.18민주화운동 진압, 전두환 집권.
  456일 동안 이어진 이 계엄령은 1981년 1월 24일에야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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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많이 활용한 정권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 5.16 군사쿠데타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 장면 내각 해체.
• 6·3항쟁 진압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진압.
• 10월 유신 (1972년): 국회 해산과 헌법 기능 정지 선언과 함께 전국에 계엄령 선포.

 

역사적으로 계엄령이 남긴 교훈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주로 6·25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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